2021. 06. 0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05. 14. 김수연 의원
의안 번호	2310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적용 법령을 개정하고,

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보호자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2)

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11.13.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3조의2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보호자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12조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운영을 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3. 종합 검토의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최근 들어 정인이 사망사건, 천안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구미3세 사망사건, 어린이집 학대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본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의 책무), 같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같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같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에 의거 조례에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2020. 4. 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삭제 <2020. 4. 7.>

2. 삭제 <2020. 4. 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 4.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